모범납세자 혜택 제대로 알기! 선정 기준과 표창까지 완벽 가이드

■ 모범납세자란?

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·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를 말합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3월 3일 '납세자의 날'을 맞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며, 다양한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.

 

 

1.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

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에는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성실성, 체납 여부, 세무조사 결과 등이 포함되며, 이를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납세자를 평가합니다.

기본 요건

• 최근 3년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·납부한 자
• 체납 이력이 없으며, 조세 관련 법령을 준수한 자
•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

 

2. 기업 및 개인별 기준

개인 사업자 및 법인

• 최근 수년간 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하게 신고·납부한 사업자
• 고용 창출 및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
•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납세의무를 철저히 준수한 기업

근로소득자 및 기타 납세자

•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직장인
• 상속세·증여세 등 기타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
• 지역사회 및 공익 활동에 기여한 납세자

 

 

3. 모범납세자 혜택

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세금, 금융,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세금 관련 혜택

• 세무조사 유예(일반적으로 3년간 면제)
• 국세 환급금 우선 지급
•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가능

금융 혜택

• 은행 대출 금리 우대
• 기업 신용평가 시 가점 부여

사회적 혜택

• 정부 및 지자체 공공 입찰 시 가산점 부여
• 공항 출입국 심사 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가능
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 및 홍보 지원

 

4. 모범납세자 조회 방법

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하세요.

국세청 홈택스 조회

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
1. 국세청 홈택스 접속
2. 로그인 후 "모범납세자 조회" 검색
3. 본인 인증 후 결과 확인

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문의

각 시·군·구청의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가능

국세청 고객센터 문의

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본인의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 확인

 

5. 모범납세자 표창 및 행사

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이나 기업은 매년 3월 3일 '납세자의 날' 행사에서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표창 종류

• 대통령 표창
• 국무총리 표창
•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
•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표창

표창 수여 방식

• 전국 단위 시상식 개최
• 수상자 및 기업 대표에게 상패 및 상장 수여
•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시상식 별도 개최

모범납세자 홍보

• 국세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명단 공개
• 주요 언론사 및 기관을 통한 홍보
• 기업의 경우 모범납세자 인증서 활용 가능

 

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정기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고,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. 본인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세요!